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etainee디테이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force^f포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and앤드 may메이 detain디테인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detainees.디테이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orce^f포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detainee's디테이니즈 life라이^f프 and앤드 body,바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scape,이스케이프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② 제1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다.

(2) When웬 using유징 force^f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physical^f피지클 force^f포스 or오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police펄리스 batons,배탄즈 gas개스 guns,건즈 and앤드 electric일렉트^r릭 stun스턴 devices,디^v바이시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③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Before비^f포 using유징 force^f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warned원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for^f포 an앤 advance어드^v밴스 warning워닝 due두 to투 an앤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detainee디테이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a어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for^f포 escort에스코트 for^f포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오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equipment:이큅먼트

⑤ 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