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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8(청원)

Immigration Act, Article 56-8 (Petitions)

① 피보호자는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請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A어 detainee디테이니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a어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②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봉(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 A어 petition퍼티션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ealed,실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③ 피보호자는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 No노우 detainee디테이니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having해v빙 filedf파일드 a어 petition.퍼티션

④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titions퍼티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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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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