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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출입국관리법 제75조(보고의 의무)

Immigration Act, Article 75 (Duty to Report)

① 출입국항이나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승무원명부와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ㆍ입항보고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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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2) Theð더 departure디파처 or오 arrival어r라이v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a어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submit서브밋 a어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t잇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paper페이퍼 formf폼 after애f프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 등 그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eparture디파처 or오 arrival어r라이v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출입국항이나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4) Where웨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rriving어r라이v빙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r오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r오 theð더 carrier,캐r리어 learns런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어 passport패스포트 (or,오 forf포 seafarers,시f페r러즈 a어 passport패스포트 or오 seafarer's시f페r러즈 identity아이덴티티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rrier캐r리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hatð댓 person퍼슨 fromf프r럼 landing.랜딩

⑤ 출입국항이나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항하는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3.18>

(5)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departing디파팅 fromf프r럼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r오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r오 theð더 carrier,캐r리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1.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은 승무원 또는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승객이 선박등으로 돌아왔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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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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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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