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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Immigration Act, Article 76-8 (Performance of Affairs Concerning Issuance of Refugee Travel Documents on Behalf of the Minister)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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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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