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ㆍ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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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basic베이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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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ㆍ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에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s,프^r라서큐션즈 and앤드 taxation,택세이션 obtain어브테인 basic베이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use유스 it잇 in인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