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Immigration Act, Article 79-2 (Agency Services for Applications)

①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A어 foreigner,^f포^r러너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which위치 a어 foreign^f포^r런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or오 in인 training트^r레이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in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tay스테이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sks태스크스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2.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3.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2);

4.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5.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d애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6.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6.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addition어디션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1 (1);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7.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8.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9.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10.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 또는 서류 수령 업무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10. Other어^ð더 tasks태스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volving인^v발^v빙 reports,^r리포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r오 receipt^r리싯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ntry,엔트^r리 departure,디파처 or오 stay스테이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1.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t;에이전트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2.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personnel퍼서넬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③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an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요건의 세부사항이나 등록절차 등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detailed디테일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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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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