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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Immigration Act, Article 8 (Visas)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1) Visasv비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single-entry싱글-엔트r리 visas,v비저즈 which위치 allow얼라우 entry엔트r리 only온리 once,원스 and앤드 multiple-entry멀터플-엔트r리 visas,v비저즈 which위치 allow얼라우 entry엔트r리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ssue이슈 visasv비저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visasv비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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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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