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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Immigration Act, Article 81 (Investigation of Foreigners' Activities by Immigration Officer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a어 foreignerf포r러너 is이즈 staying스테이잉 lawfully로f펄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visitv비짓 and앤드 question퀘스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1.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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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을 고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3.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belongs빌롱즈 or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works;워크스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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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허위초청 등에 의한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인의 초청이나 국제결혼 등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또는 그 업소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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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정지를 요청하고 질문할 수 있다.

(3)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foreignerf포r러너 to투 stop스탑 and앤드 may메이 question퀘스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where,웨어 judging저징 reasonablyr리저너블리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behavior비헤이v비어 or오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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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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