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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Immigration Act, Article 88-4 (Verification of Authenticity of Foreigner Registration Cards)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1)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s이즈 authentic,어θ쎈틱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its잇츠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③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and앤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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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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