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2조의2(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Immigration Act, Article 92-2 (Consultation on Permission to Operate Vessels, etc.)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입국항에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등의 운항을 허가할 때에는 출입국심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When granting permission to operate vessels, etc. that carry passengers to ports of entry and departu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so that immigration inspection affairs can be performed smoo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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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