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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제92조의2(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Immigration Act, Article 92-2 (Consultation on Permission to Operate Vessels, etc.)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입국항에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등의 운항을 허가할 때에는 출입국심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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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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