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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10장 벌칙

출입국관리법 제98조(벌칙)

Immigration Act, Article 9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carry캐r리 or오 present프r레전트 a어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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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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