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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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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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