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19, 2014.7.16, 2022.2.8>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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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19, 2014.7.16, 2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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