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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간행물의 해외 마케팅

4. 국내 간행물의 번역 출판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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