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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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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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