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1천만원 이하를 말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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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1천만원 이하를 말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