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8.29]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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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8.29]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