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재이송 신청서)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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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