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