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경고장)
영 제9조의3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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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의3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