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청구서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