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1595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조치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시된 보호조치를 이 영 시행 이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951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13조의2 제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의 제1호바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치료감호법」"을 각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의 제13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8호 중 "「치료감호법」 제16조제1항"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한다.

별표 4 제6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치료감호법」 제2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 중 "「치료감호법」"을 각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4제2항제2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5호 중 "「치료감호법」 제16조의2"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한다.

별표 16의2 제6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치료감호법」 제2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치료감호법」 제37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치료감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치료감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16>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10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15호,2014.1.28>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3호의2, 제13조의2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의2, 제19조 및 제26조제3항ㆍ제6항(지정법무병원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5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314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21126호,2008.11.26>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7호,2005.10.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각종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 시행령」에 의하여 검사, 치료감호소의 장, 보호관찰관, 피보호관찰자나 그 법정대리인등 또는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가종료나 치료위탁으로 인하여 개시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행한 보고, 신고, 신청 등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