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마약류 등의 종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7, 2014.12.9, 2016.11.29>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전문개정 2008.1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