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