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판결 전 조사)

법원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9][종전 제25조는 제33조로 이동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