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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4.7.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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