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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매관리법 시행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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