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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매관리법 ›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치매관리법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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