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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매관리법 ›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치매관리법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12.29>

1.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2.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4. 치매연구사업 지원

5.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6.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7.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8.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지원

9.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10.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11.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2.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3.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4.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목개정 2015.1.28]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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