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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매관리법 ›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치매관리법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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