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관광산업지구의 개념ㆍ목표ㆍ위치 및 범위

2.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프로그램 현황

3.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치유관광사업자 간 연계 및 지역 관광산업과 협력 방안

4.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2.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4.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치유관광산업 간의 적합성

5.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