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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4.11.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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