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