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듣기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