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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 시행기간

5.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취소 등의 사유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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