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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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