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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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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법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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