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