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10(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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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6장 분쟁조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