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6조(표준화의 추진)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6 (Promotion of Standardizatio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콘텐츠제작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For efficient content production, improved content quality, ensuring compatibility among content, etc.,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carry out the following project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 publicly notify established standards and recommend them to related business operators. In such cases, matters related to the digitization of content shall be consulted on with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1.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1. Establishing, amending, abolishing, and disseminating standards for content;
2.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2. Surveying, researching, and develop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content;
3. 그 밖에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3.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the standardization of content.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entrust the projects listed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o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under Article 3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or to content-relate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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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