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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9조(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Spe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Content Business Operators)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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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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