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11(배상책임 등)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11 (Liability for Damages)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Where an officer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causes damage to the association by violating statutes or regulations or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r by neglecting his or her duties, the officer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association for the damage.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2) Where a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causes damage to the association in handling that business, he or she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only where there is intent or gross negligence: Provided, That such liability may be reduced except where the damage was caused inten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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