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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3 (Busines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1. Lending렌딩 and앤드 investing인v베스팅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forf포 content칸텐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creasing인크r리싱 added애디드 value,v밸류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2. Guaranteeing게r런티잉 debts뎃츠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intends인텐즈 to투 borrow바r로우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forf포 content칸텐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creasing인크r리싱 added애디드 value,v밸류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콘텐츠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3.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s게r런티즈 needed니디드 to투 fulfillf풀f필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tent칸텐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4. 콘텐츠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ent칸텐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5.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서비스 제공, 그 밖에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

5.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by바이 members,멤버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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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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