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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6 (Accumulation of Loss Compensation Reserves)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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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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