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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6장 분쟁조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1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에서 제척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ediating미디에이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1. A어 matter매터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사항

2. A어 matter매터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co-obligee코우-어블리지 or오 co-obligor코우-어블리거 with위ð드 theð더 member,멤버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3.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3. A어 matter매터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②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member멤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mediate미디에잇 unfairly,언f페어리 a어 party파티 may메이 explain익스플레인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Where웨어 a어 challenge챌런지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on안 which위치 a어 challenge챌런지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mediating미디에이팅 theð더 matter.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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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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