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1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에서 제척된다.
(1) A member of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excluded from mediating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1. A matter applied for by the member, the member's spouse, or the member's former spouse;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사항
2. A matter applied for by a person who is a co-obligee or co-obligor with the member, the member's spouse, or the member's former spouse;
3.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3. A matter applied for by a person who is or was a relative of the member.
②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If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a member is likely to mediate unfairly, a party may explain that fact in writing and file a challenge.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Where a challenge is filed under paragraph (2),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decide by resolution whether to accept the challenge. In such cases, the member who is the subject of the challenge shall not take part in the resolution.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4) Where a member falls under any of the ground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or any ground on which a challenge may be filed under paragraph (2), he or she may voluntaril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mediating th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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