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의3(직권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go고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kes메이크스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in인 a어 written^r리튼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all올 mediation미디에이션 members멤버즈 involved인^v발^v브드 shall섈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to투 it,잇 and앤드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may메이 file^f파일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④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cannot캐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t앳 their^ð데어 own온 discretion.디스크^r레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