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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6장 분쟁조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6조(비밀 유지)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6 (Confidentiality)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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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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