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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8장 벌칙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1조(벌칙)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1 (Penalty Provisions)

제3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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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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