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7 (Content Industry Promotion Committee)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f어^v브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2.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ㆍ조정

2.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3.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4.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5.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overlapping오우^v벌래핑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6. 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3)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2.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cretary세크^r러테^r리 member,멤버 who후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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