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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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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내항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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